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가합101516 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2. 31.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0,714,2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을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월 10,714,2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상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증권중개인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57,313,000원을 초과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우선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증권중개인에 해당하는지 본다.

피고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무, 투자중개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의 부서 중 기관영업본부는 기관투자자(연기금,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부서이다. 피고의 기관영업본부 중 법인영업 1팀과 법인영업 2팀으로 구성된 법인영업센터의 임직원의 급여 및 성과급은 중개수수료에 비례하는데, 고객의 주문 실적이 담당 직원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구 증권투자상담사) 및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고객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중개를 의뢰받기 위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 매니저들에게 각종 리서치 자료, 채권 및 은행금리, 환율 등에 대한 전망, 시장상황, 국내외 안보·정치 여건, 장래 산업에 대한 예측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5. 11.부터 2013. 3. 31.까지 연봉 85,000,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3. 4. 1.부터 2016. 12. 31.까지 연봉 90,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기간 동안 고객의 주문 실적에 비례한 성과급으로 합계 554,275,000원을 받았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6. 5. 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165호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57,313,000원으로 공고하였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분류코드 27241로 증권중개인을 규정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 3, 4, 7,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직접 개인이나 사업체를 대리해서 증권과 체권을 매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각종 분석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상품 및 시장을 이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적절하고 투자성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매수 또는 매도 등을 권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고객의 주문이 있게 되면 이를 중개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유가증권에 관한 지식, 시장조건, 관련규정 및 고객의 재정적 상태를 분석하여, 개인이나 사업체를 대리해서 증권과 채권을 매매하는 증권중개인에 해당하고, 증권중개인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증권중개인에서 제외되는 금융관련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관련 사무원은 거래관련 사무 업무, 신용 및 대출 조사 평가 업무, 주문서 작성이나 세금계산, 배당사무 등을 주로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앞서 본 원고가 담당한 업무 내용, 원고의 영업방식, 근로소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금융관련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14,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가 총 7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이 약 7년 6개월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한편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거절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거절 당시, 즉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는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8, 9, 10,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2016. 12. 31. 기간만료로 근로자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증권중개인에 해당하고 증권중개인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어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김재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101516

판결선고

2017.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