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7고단180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00

판결선고

2019.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역 및 유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6. 7.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6. 5월분부터 같은 해 7월분 임금 합계 4,180,6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 6, 7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347,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상당한 금원이 체당금 등으로 지급 된 점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판사 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