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고단267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74

판결선고

2018.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핸드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11. 18.부터 2003. 9.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03. 7. 1.부터 같은 해 9. 14.까지의 임금 5,912,5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0,436,4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