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6. 선고 2017고단456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69

판결선고

2018. 3.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2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서울 서대문구 D 공사현장 등 2017. 1. 6.부터 2017 1. 16.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E의 근무기간 동안 임금 8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73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판사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