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고단576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07,2017

판결선고

2018.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 2017고단380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A동 1005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6.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1.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21,341,5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2.경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9,311,2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576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A동 10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카드단말기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7.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2.분 임금 등 합계 8,031,320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8,620,831원의 금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7.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8,098,7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0,173,013원의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3807

■ 2017고단5761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형사소송법 제186조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1심 공판 진행 중 상당수 근로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경영 위기가 임금 등 미지급의 원인으로 보이고 악의적 체불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법정 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