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정10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8

판결선고

201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C에 있는 D 증축공사 현장,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 공사 현장, 경기 고양시 일산구 H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목공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6. 24.경부터 2015. 10. 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게 2015. 9.월분 임금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기 C에 있는 D 증축공사 현장에서 2015. 9.초경 떠났고, 그 이후로는 평화건설 주식회사에서 I를 직접 고용하여 동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2015. 9.월분 임금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2.경 평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D 증축공사 중 형틀목공 및 거푸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가 평화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노무비 직접 지급문제와 이견이 생겨 2015. 9. 20. 이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 피고인이 2015. 9.경 I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포함한 경기 남양주시 F G 공사 현장 등에서 일을 하도록 시킨 사실(I가 2015. 9. 20.까지 피고인의 지시로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I에게 2015. 9.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