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나2002 판결

원고는 2012. 5.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월까지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2. 7월부터 2012. 11월까지 월 100만 원으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2012. 12월부터 퇴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12년도 연말정산금은 20,220원, 교통비 등은 432,0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월부터 2013. 7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800만 원(= 100만 원×8개월), 퇴직금 1,252,054원(= 100만 원×457일/365일, 원 미만 버림), 연말정산금 등 미지급금 452,22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52,000원의 합계액인 9,704,054원(= 8,000,000원 + 1,252,054원 + 4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급여가 월 150만 원임을 전제로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2. 7월부터 급여가 1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월 급여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2. 5. 2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7,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2. 5. 1. 피고 회사에 채용될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원고를 본부장으로 채용하면서 월급 150만 원, 출근시간 오전 11시로 정하였던 점, 피고 회사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등기된 이사이기는 하지만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에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임금채권의 최종 발생일이 2012. 12. 5.인 2012. 11월분까지의 임금채권)은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2. 7월부터 2012. 11월까지의 월 5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