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6130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2014년 9월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2014년 10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275,000원(= 일급 150,000원 × 8.5일), 원고 D에게 1,275,000원(= 일급 150,000원 × 8.5일), 원고 E에게 1,190,000원(= 일급 140,000원 ×8.5일), 원고 C에게 455,000원(= 일급 455,000원 × 3.5일)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작업을 완료했다는 작업일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덕성건설로부터 직불확인서를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갑 제5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및 덕성건설 3자 사이에 원고들의 임금을 덕성건설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면책적으로 덕성건설에게 인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일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일급과 노무제공일수에 관한 갑 제3호증(노임 및 출역 확인서)을 석공사 부분 작업반장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이상 원고들에게 할당된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1,275,000원, 원고 D에게 1,275,000원, 원고 E에게 1,1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약정한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4. 12.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 C에게 4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D, E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 D, E의 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 D,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C의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정석 최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