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가단22824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집행법원은 D의 채권자인 원고가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후행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배당요구 종기가 공고되었으므로 이로써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도 후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로 연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후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배당요구는 적법하므로 최우선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35,367,743원(= 44,367,743원 -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9,000,000원)을, 피고에게는 원고의 배당액만큼 줄어든 금액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 2항에 의하면, 이중(중복) 경매사건의 경우 선행 사건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선행 사건의 절차에 따라 경매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도 선행 사건에서 정한 것이 그대로 적용되며, 후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는 G 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D의 채권자인 원고는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따라서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집행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

이중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이 연기되거나, 선행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후행 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배당요구 종기는 선행 사건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후행 사건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후행 사건에서의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로 인하여 선행 사건(D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지분)의 배당요구 종기가 연기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집행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이 사건의 경우 집행법원이 명시적으로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한 번 연기된 2017. 8. 1.)를 다시 연기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후행 사건이 개시되자 후행 사건을 모(母) 사건으로, 선행 사건을 자(子)사건으로 하여 후행 사건에 선행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면서 G 지분에 대해서만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집행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D 지분에 대해서도 후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종기가 연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배당요구신청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임금 채권 중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44,367,743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9,894,380원은 624,526,63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35,367,743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