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가단245836 판결

쟁점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퇴직금 채권의 발생)

관련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는 8개의 본부 및 그 산하의 46개 지점 중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팀장 또는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왔다.

피고는 각 본부와 그 산하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으며, 각 지점은 '시말서 징구', '채권 차등 할당', '지속 부진자 구간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원고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감독과 통제를 해왔다.

원고가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의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거나 지점 폐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타 지점으로의 이동근무를 시키기도 하였으며, 각종 근태 관련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여 왔다.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절한 업무 수행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제한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장소가 지정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하는데 부합하는 사정임을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였으며, 원고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 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주로 수행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갱신되어 원고의 근로제공에 계속성이 있었다.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당사자별·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들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계속근로 인정 여부(퇴직금 채권의 범위)

원고는 2013. 2. 28. 이후부터 2013. 6. 14.까지 기간 동안 지점 폐점 등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자발적으로 휴직한 것이므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C 지점 폐점으로 타 지점(D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동조치를 취하였던 이상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고, 따라서 선행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2. 28.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도 근로의 계속성, 종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사업상의 필요나 사정변경에 따라 지점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점할 수 있고, 그 경우 폐점된 지점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 타 지점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의 C 지점이 폐점됨에 따라 원고에게 주소지 인근 D지점으로의 이동 근무를 요청하였던 점, 원고가 종전에 근무하였던 C 지점과 이동 근무하게 된 D지점의 수행업무는 채권추심업무로 동일하고, 양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이 크게 다른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D지점에서의 계속근무를 거절하고 2013. 2. 28.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해지 시점으로부터 복직시까지의 기간이 피고 측 귀책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휴직기간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근로의 계속석이 유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