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2568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원고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채권은 B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임금 등 지급의무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생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라 회생채권에 포함되므로, 회생채권자인 원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4. 15.부터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8. 9. 1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의 다음날인 2018. 9. 19.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50,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7. 4. 15.부터 2018. 9. 1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2018. 9.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