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가합106426 판결

관련 규정

열람 및 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법 제14조는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내부 문제를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단결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점, ②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과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은 주로 조합원들로부터 납부 받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의 운영을 공개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③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기재된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 한 장부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조합원에 대해서 기밀로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문제해결 즉, 내부적 문제 제기와 민주적 방법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 각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 점, ⑤ 노동조합이 그 본래의 목적대로 적법, 정당하게 운영된다면 위 각 서류가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을 것인 점, ⑥ 열람하는 마당에야 필요한 부분의 등사까지 허용하는 것이 맞고 열람을 허용하면서 등사를 금지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비치, 보존하고 있는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을 등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