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단113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35

판결선고

2018. 7. 2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609-125호, 609-221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7. 4. 30.까지 위 (주)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등 합계 19,358,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7. 4. 30.까지 위 (주)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657,6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정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609-125호, 609-221호에 있는 (주)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2017. 4. 30.까지 위 (주)F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등 합계 6,897,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2017. 4. 30.까지 위 (주)F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0,527,7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노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