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8. 선고 2018고단115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06,2018

판결선고

2018.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650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에 있는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문구 및 팬시 도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경부터 2017. 9.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등 1,390,548원, 퇴직금 7,401,495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7쪽)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90,882원,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3,900,641원 등 합계 64,191,523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5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 (주)N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문구 및 팬시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7. 9. 임금 1,916,670원, 연차미사용수당 146,731원, 합계 2,063,4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7.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8,387,5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8쪽) 연번 3, 4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2,480,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8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 (주)N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문구 및 팬시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8.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7. 7.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9쪽) 연번 1, 3, 10, 11, 13, 14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등 합계84,448,3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R의 퇴직금 12,834,6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9쪽) 연번 1, 3, 10, 11, 13, 14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40,694,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506』

『2018고단1156』

『2017고단6506』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체불 금품액이 총 210,791,62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1156 사건과 판시 2018고단2686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업체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8쪽) 연번 1, 2와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9쪽) 2, 4 내지 9, 12의 각 기재와 같이 판시 2018고단1156 사건의 근로자 B, C와 판시 2018고단2686 사건의 근로자 D, E, F, G, H, I, J, K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검사가 2018. 9. 5. 피고인의 제1항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한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