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고단652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521

판결선고

2019. 9. 1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 부터 2017. 9.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7. 5.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20,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 부터 2017. 9.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445,6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9,675,9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이 사건 금품 체불의 경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총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