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8. 선고 2018고정810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 직책에 있었으나, 주로 영업을 담당하였고 급여는 영업실적에 비례하여 받았던 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주인 D의 지시를 받아 인사나 직원 관리에 관여한 적이 있으나 이는 D이 결정한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지시를 하는 것에 불과하였던 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 경영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영업을 잘하니 영업을 담당해서 회사를 같이 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근로자들은 당초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만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한 바 없는 점, B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사람은 D이고, 업무 지시도 D이 주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H에 대한 진정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수사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근로자 B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2. 근로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