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단22181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97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종기 1개월 전인 2018. 11. 30.까지만 원고로부터 노동인력을 공급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미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을 임의로 단축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D 등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9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2.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해고수당 지급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기간을 2018년 11월말까지로 정하였고,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2018년 12월말까지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원고와 피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계약기간을 2018년 11월 말까지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광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1813

판결선고

202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