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가단24564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첫째,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는 부당해고 기간인 2016. 1. 경부터 2018. 6. 경까지 발생한 임금액을 산정하면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변동성과급 일부 및 복지포인트 상당액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누락된 이 사건 수당 등 합계 42,078,227원(= 시간외수당 7,767,000원 + 연차수당 7,218,880원 + 변동성과급 일부 12,376,668원 + 복지포인트 상당액 9,600,000원 + 임금인상분 5,115,6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둘째, 설령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로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피고의 기존의 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된 탓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기 어려워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한 임금액을 정당한 임금액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는 이 사건 수당 등을 제외한 임금액을 정당한 임금액이라고 산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수당 등 상당액인 42,078,2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셋째, 피고는 위법·부당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진행된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이 사건 면직 이후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에 관한 정확한 산정 내역을 밝히지 않았으며, 원고가 복직할 때 원고의 거주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내리는 등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소 및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면직 이후 복직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 등의 구성항목이나 구성항목별 금액에 대한 주장은 소송물이나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수당 등 청구권은 임금 청구권이라는 하나의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일 뿐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임금의 일부 청구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본소 중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본소 중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적용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면직 이후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을 산정하여 밝혀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을 경우의 임금액을 산정하여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 피고가 제시한 임금액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임금액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피고의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면직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희망퇴직 특별퇴직금으로 278,258,2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로 판단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희망퇴직 특별퇴직금 278,258,200원은 이 사건 면직이 무효로 됨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2018. 11. 1. 피고로부터 기지급된 희망퇴직 특별퇴직금의 반환을 요청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희망퇴직 특별퇴직금 278,258,000원에서 피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252,57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5,680,000원(= 278,258,200원 - 252,578,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8. 11. 2.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복직한 후 동일한 직급과 연령의 동료직원과 비교하여 자신이 현저히 낮은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임금 산정에 관한 자료 제공과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요청을 거절당하여 희망퇴직 특별퇴직금 278,258,200원 중 일단 252,578,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을 유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저지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정당한 항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25,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