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1276 판결

『2018고단590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0,752,680원 및 퇴직금 7,364,944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961,359원과 퇴직금 합계 28,134,568원을 합한 65,924,8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7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F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4,500,000원과 2018. 4. 16.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임금 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