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136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66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사

박선민(기소), 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채은(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4. 16.부터 2018. 05. 10.까지 근로한 E에게 2018. 05. 10.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E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가사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해고예고 및 수당의 지급에 대한 예외사유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인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05. 10. 근로자 E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의 적용법조인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초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에는 위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예고해고의 적용예외사유의 하나로서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열거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15. 12. 23. 선고한 2014헌바3 사건에서 위 법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그때부터 위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이 무효로 되었고, 사용자는 월급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위 법 제26조에 따라 월급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후 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위와 같은 해고의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대한 예외사유를 정하는 단서조항을 두었고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였지만,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위 제26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2019. 1. 15.)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인 2018. 4. 16.경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E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벌금 3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E가 근무한 기간은 1달이 채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헌결정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나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르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입법의 불비 상태에 있던 시기에 이루어져 처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근로자 E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판사 최유나

각주1) 1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임금미지급)의 점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였고, 같은 기일에 이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각주2) 증거목록1 증거목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