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19고단447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16,2019

판결선고

2022.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19고단141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10. 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L 영등포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16. 9. 임금 2,750,000원, 2016. 10. 임금 183,340원 합계 2,93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2,14 내지 16, 18 내지 21, 23 내지 25, 27 내지 2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58,97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477』

피고인 A은 2016.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N 영등포점에서 ‘L 영등포점’라는 상호로 뷔페 식당을 운영하던 법인인 K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거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따른 추징금 및 사업 실패에 따른 신용 저하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자신이 과거 ‘L 수원점’을 운영하면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하던 피고인 B로 하여금 투자금을 납입하게 하고 피고인 B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상호 동업 형식으로 ‘L’ 식당을 추가적으로 개업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지인인 O을 통하여 외부 투자자를 물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O을 만나 ‘P에 L 탄현점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이미 2개 호실을 임차하였다.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곧 식당 운영을 시작할 수 있고, 향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O은 그 무렵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를 제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7. 7. 말경 위 L 영등포점에서 O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L 탄현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2017. 8. 18.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약 1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권리금, 시설비용 등을 합하여 최소 3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던 반면, 당시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L 영등포점은 매월 1,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식당의 운영 법인인 K는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담보나 신용이 없어서 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2017. 3.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친척인 Q이나 지인인 C으로부터 식당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억 원의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K의 운영자금 또는 개업을 준비하던 다른 점포인 ‘R’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액 ‘L 탄현점’의 개업 준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L 탄현점’을 정상적으로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26』

피고인 B는 초밥부페인 ‘L’를 운영하는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K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들은 2017. 5. 4.경 피해자로부터 T건물 U호 상가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5.경 고양시 일산 동구 T 1층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P 건물에 ‘L'라는 식당을 오픈할 예정인데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담보로 위 T건물 U호 임대차보증금 1억 원, P 건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N에 입점된 L 영등포점 영업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P 건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L 영등포점은 임대매장으로 N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그 시설이나 영업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채무초과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0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3항(2020고단5226)에 대하여: ㉠ 피고인 A은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모두 L 매장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점, ㉡ 피해자 C이 AN과 사이의 분쟁이 있음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R의 매장 오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기에 3억 원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인 점, ㉢ 피고인 A은 L 탄현점 임대차보증금을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자 2017. 10. 18. 피고인들의 K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한 점, ㉣ L 영등포점의 시설이나 영업권 양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더라도 사실상 주식 양도를 통해 이전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판시와 같이 기망하였고, 관련 정황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이 퇴직한 근 로자들에게 5,8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59,700,370원을 지급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과 미지급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2016. 10.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L 영등포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9. 임금 1,666,670원, 2016. 10. 임금 2,177,025원 합계 3,843,6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3, 17, 22, 26 기재와 같이 퇴직한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137,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11. 26.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문중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