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7. 선고 2019고단597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76

판결선고

2021.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8. 1. 7.부터 2018. 2.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 임금 2,100,000원 및 2018. 2.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012,370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타인으로 하여금 철골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잔금을 약속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4. 19.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19. 5. 22.까지 부산 금정구 H의 I 근생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해주면 선급금으로 2,000만원을 주고, 중간기성금으로 3,5000만원을 주고, 잔금 6,050만 원은 공사완공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2.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총 1억 1,55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후 잔금 6,0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976]

(2020. 7. 2.자 검찰 의견서에 의하면 근로자 M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2020고단3625]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근로자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의 사용자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작업을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철골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편취액인 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5,000만 원이고, 위 계약 체결 당시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편취액인 잔금은 6,050만 원이고,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은 60,500,000원( = 55,000,000원 + 부가가치세 5,500,000원)이다{1차 기성금 30,000,000원은 35,000,000원( = 계약금액 115,500,000원 - 선급금 20,000,000원 - 잔금 60,5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판사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