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고정1172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2018. 1.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8. 1.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