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나54564 판결

원고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0.경 C 주식회사로부터 용인 기흥구 D 소재 물류창고의 화물승강기 및 수직반송기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수직반송기<1>(이하 '이 사건 수직반송기'라 한다)의 제작·설치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이하 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다시 그 중 수직반송기 제어반 및 전기설치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E(이하 'E' 라고 한다)에 재하도급하였다.

망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E 소속의 근로자로 2016. 1. 21. 17:34경 위 물류창고 내에서 E의 대표이사인 I와 함께 이 사건 수직반송기를 시운전하기 위해 수직반송기에 탑승하여 5층으로 이동하던 중 리프트와 운반통로의 출입문 측 틈 사이 공간으로 10m 아래 지하 바닥에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3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00호)은 2017. 7. 1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K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고, K과 원고 회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7노5364호) 2017. 11. 24.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각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8나69113호 사건에서 2019. 2. 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9. 4. 1. 그에 따라 G, H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8,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48,000,000원 및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산재보험금 66,413,040원, 합계 214,413,0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계약 완료시점까지 발생되는 산업재해,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피고가 수행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및 인사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2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는 거의 또는 대부분 피고의 과실에 기한 것이고, 원고가 그에 따른 손해를 우선 전부 배상하여 피고도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으로서 그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의무가 있다.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계약 완료시점까지 발생되는 산업재해,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진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제2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 약정을 이 사건 공사 실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피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셈이 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참조), 위 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인 원고에게 아무런 과실도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총괄책임자로서의 과실이 존재하므로, 위 약정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이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한 의무는 아니므로,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자 지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것이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리프트 내부에 비상정지장치나 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리프트에 작업자가 탑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탑승하여 리프트에서 떨어지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리프트의 수리, 조정 등 시운전 작업을 함에 있어 운반구에서 떨어지거나 부딪힐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입문의 안쪽은 부딪힘 등의 위험이 없도록 돌출부 없이 제작하고 리프트와 출입문측 벽 사이의 틈새를 최소화하여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제작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피고,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피고, E는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원고 40%, 피고 30%, E 30%로 정함이 타당하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214,413,040원(= 66,413,040원 + 90,000,000원 + 58,000,000원)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 면책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피고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앞서 본 내부적인 부담비율에 의하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64,323,912원(= 214,413,040원 × 30%)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4,323,91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19,923,912원(= 66,413,040원<3> × 30%)에 대하여는 위 액수 상당의 공동면책일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 27,000,000원(= 90,000,000원 × 30%)에 대하여는 위 액수 상당의 공동면책일 다음날인 2018. 11. 2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 17,400,000원(= 58,000,000원 × 30%)에 대하여는 위 액수 상당의 공동면책일 다음날인 2019. 4. 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2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강건 박나리

각주1) 주요부가 컨베이어와 일반작업용 리프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물을 자동으로 수직운반할 수 있는 설비이다.

각주2) 권양기나 기중기 등의 권동(드럼)에 와이어로프를 감으면서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을 끌어올리는 장치를 말한다.

각주3)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이 부분에 관하여 66,313,04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소장 제4면 및 갑 제3호증의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는 66,413,040원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