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가단288867 판결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6. 8.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 택시기사들이 택시를 운행하여 얻은 운행수입 중 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1일 최저운송수입금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원고 귀속분 40%를 포함하여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였고, 월별로 각 정산확인서(갑 제2호증)에 택시기사들의 서명을 받았다. 위 정산확인서는, 순번표에 따라 택시기사별로 “노60%, 사 40%, 퇴직금, 합계 100%”의 각 란에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정산내역(필독, 동의)란과 확인인란에 해당 택시기사가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정산확인서의 상단에는 부동문자로 아래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위 정산확인서에 따라 피고가 확인하고 서명한 2016. 8.경부터 2019. 12.경까지 초과운송수입금 합계 87,186,505원의 40%는 34,874,600원이다(별지 참조).

원고

피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근로계약서 등에서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하여 원고 40%, 피고 60%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종사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초과운송수입금 중 원고 귀속분 40%를 포함한 100%에 해당하는 전액을 종사원에게 가불해주되 원고 귀속분 40%는 퇴직시에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인쇄된 매월의 정산확인서에 확인, 서명을 하고 위 원고 귀속분 40% 합계 34,874,600원이 포함한 금액을 수령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0. 15.경 피고에게 ‘근무기간에 발생한 초과금 중 회사 지분 40%인 34,874,600원을 대여하여 준 것에 대하여 2020. 10. 24.까지 반환하라’고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인 원고 귀속분 40%에 해당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실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재직기간인 41개월 동안 총 34,874,600원으로 매월 평균 850,600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을 대여했다가 퇴직 시 반환받는다는 것이 피고 등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그 금액도 예측가능하게 고정액으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양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송수입의 다과(多寡)에 따라 변동되게 되어 있고, 피고의 경우 재직 중 6개월은 회사 측 40%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수령한 바 없다(그 외 적은 달은 2019년 7월에 108,240원이고, 많은 달은 2017년 7월에 2,595,600원이다).

나중(퇴직 시)에 반환할 것을 전제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운수종사자들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모든 운수종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③ 더군다나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됨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근로자 귀속분 60%에 대하여도 정산서의 부동문자에서는 복리증진을 위한 가불금으로서 일정한 경우 재정산을 위한 입금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와 정산확인서의 부동문자에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액사납금제로 운영하고 있음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초과운송수입금 배분에 관한 근로계약서 조항과 정산의 부동문자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피고는, 정액사납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기본급에서 부족한 사납금을 공제하고, 정액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기사가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도록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의 지급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근로자의 이탈 방지가 필요했던 원고로서도 다른 택시회사들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의 사납금 초과금이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1항(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한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724 결정의 법리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의 배분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회사귀속분 40%를 실제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해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배분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사납금제를 실시하면서 전액관리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외양만 갖춘 것에 불과하고, 위 회사귀속분 40%에 대하여도 운전사인 피고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던 것으로 보인다.

돈이 필요한 운수종사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원고가 사용자 귀속분인 40%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정액사납금제를 하면서 실제로는 사납금에 해당하는 1일 최저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든 운수종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되었든 그 실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정산확인서의 작성으로 대여금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 등 참조).

피고 등 근로자에게 귀속됨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근로자 귀속분 60%에 대하여도 정산확인서의 부동문자에서는 복리증진을 위한 가불금으로서 일정한 경우 재정산을 위한 입금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정산확인서는 실제로는 사납금제를 실시하면서 전액관리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외양만 갖춘 것으로서, 퇴직 시 반환할 것을 전제로 초과운송수입금 중 회사 측 40%를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