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고단101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10

판결선고

202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0.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4월 임금 3,624,410원, 5월 임금 4,372,430원, 6월 임금 4,372,430원, 8월 임금 2,181,940원, 9월 임금 4,363,880원, 10월 임금 4,687,950원 등 임금 합계 23,603,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7.부터 2019. 9.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8월 임금 1,367,620원, 2019. 9월 임금 1,437,370원, 연말정산환급금 1,082,810원 등 합계 3,887,800원 및 퇴직금 10,046,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 경위 및 그 규모, 체당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