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125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50

판결선고

2020. 8. 1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G호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독서실 및 도서관 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J 현장 등 H 독서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654,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9.부터 2018. 6. 4.까지 기획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8. 4월 임금 2,500,000원, 2018. 5월 임금 3,500,000원, 2018. 6월 임금 466,666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934,850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853,670원 등 체불 금품 합계 8,255,1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9.부터 2018. 6. 4.까지 기획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4,518,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인 H 주식회사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동일한 사업체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발생된 임금 등 체불 사건으로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나, 그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의 체불금품 액수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K 체당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서울 서대문구 J 현장 등 총 10개의 H 독서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31. 부터 2018. 1. 7. 까지 필름 랩핑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5월 임금 134,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928,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