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19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386,2020

판결선고

2020.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19고단638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8.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9년 5월분 임금잔액 334,04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873,920원, 퇴직금 2,916,281원 등 합계 5,124,2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 2, 3, 6, 8, 10, 1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35,970,353원 및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23,754,100원 등 합계 59,724,4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6.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9년 3월 임금 1,216,683원 등 임금 합계 11,272,152원 및 퇴직금 7,729,8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3, 4, 5, 6, 9, 11, 1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59,819,316원 및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28,063,313원 등 합계 87,882,6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2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0.부터 2019.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9. 4월 임금 416,020원, 7월 임금 2,403,892원, 8월 임금 2,382,555원, 9월 임금 2,338,962원 등 임금 합계 7,541,4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0.부터 2019.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4,189,0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386』

『2020고단198』

『2020고단3024』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2019고단6386』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B, 순번 5 C, 순번 7 D, 순번 9 E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B, 순번 5 C, 순번 7 D, 순번 9 E에 대하여 각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각 임금·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0고단198』중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F, 순번 7 G, 순번 8 H, 순번 10 I, 순번 12 J, 순번 13 K, 순번 15 L, 순번 16 M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F, 순번 7 G, 순번 8 H, 순번 10 I, 순번 12 J, 순번 13 K, 순번 15 L, 순번 16 M에 대하여 각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각 임금·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최연미

각주1) 공소기각 부분인 같은 표 순번 4 B, 순번 5 C, 순번 7 D, 순번 9 E 부분 제외.

각주2) 공소기각 부분인 같은 표 순번 2 F, 순번 7 G, 순번 8 H, 순번 10 I, 순번 12 J, 순번 13 K, 순번 15 L, 순번 16 M 부분 제외.

각주3) 근로자 T 6,227,130원, R 10,000,000원, U 10,000,000원, V 7,550,800원, W 9,228,260원, X 5,921,520원, Y 3,314,690원, Z 7,635,450원, AA 3,744,970원, AB 5,137,090원, AC 8,122,980원, AD 3,600,000원, Q 3,250,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