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고정1282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후조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청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강서지점에서 2019. 9. 2.부터 2019. 12. 31.까지 원장직으로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3,642,11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등 합계 15,436,0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강서지점에서 2018. 12. 7.부터 2020. 1. 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퇴직금 1,886,2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