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고정1294 판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D이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20. 2. 29. 사임 등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임 등기를 전후하여 위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이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될 무렵인 2019. 8. 9. 피고인과 D은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2020. 8. 8.까지로 하고 D의 직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급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무조건을 정하였으며, D은 그에 따라 근무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 ② C은 당시 상시근로자가 2명 내지 3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였고, 따라서 D은 위 회사의 영업, 회계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사내이사 사임 등기 후에도 업무 내용은 동일하였다. ③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 등 주요한 의사결정을 한 후 D에게 업무처리를 지시하였고, D은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D이 C의 이사로서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거나, 대표이사인 피고인 등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