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0나6450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32,838,800원 및 그중 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2.부터, 나머지 101,838,800원에 대하여는 2020.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호증, 을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G, N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면으로부터 2.5m에서 3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유로폼 부착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근로자의 추락에 대비하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의 작업발판 미설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작업발판이 여러 개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작업에 앞서 스스로 작업발판을 설치한 다음 이 사건 작업을 진행했어야 하므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현장소장 등을 통해 이 사건 작업 현장에 근로자의 추락에 대비하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작업 현장 주변에 작업발판을 가져다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되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한다), 이 법원의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16. 3. 12.부터 2019. 3. 11.까지 3년간 원고가 실제로 국내에 체류하였던 기간은 총 876일(2년 4개월 24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을 산정하고, 위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 노임을 적용하고, 그 외 기간은 중국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갖고 있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만료일자인 2017. 8. 18. 전인 2017. 8. 16.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2017. 10. 11. 국내에 입국하였고, 이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사증을 다시 발급받았는데, 그 만료일자가 2024. 7. 4.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상당 기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가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인부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6개월 중 1.5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1달간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개호가 필요한 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치료 기간, 원고의 나이와 직업,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2,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소연 이도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64505

판결선고

2023.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