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23070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 3, 4,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V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주었을 뿐, 원고들은 피고는 물론이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도 아니며, 피고와 소외 회사 및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직불동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지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외에 원고 A을 비롯한 원고들과 피고 또는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피고나 소외 회사가 원고 A 외에 나머지 원고들을 모집, 채용하는데 관여하였다거나 그들에게 작업을 배분하고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와 소외 회사는 원고들 개개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또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또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직상수급인의 책임)은 체불임금의 액수를 비롯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들의 식대 중 일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 증인 V는 '자금난을 겪던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피고가 사후 정산을 전제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도 '도의상 지급한 것일 뿐 직불동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고와 소외 회사가 작성한 별지3 공사 타절 계약서에는 2019. 3. 29.까지 발생한 노무비와 자재비는 소외 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체불임금(2018. 11. 10.부터 2019. 3. 13.까지 발생분)은 설령 그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묵시적 직불동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묵시적 직불동의)은 체불임금의 액수를 비롯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