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가단267676 판결

주문과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267676

판결선고

2022.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용역대금(원고 A: 50,127,052원, 원고 B: 33,057,1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추후 실제 지출 금액을 반영한 감액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1년인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유급 연차휴가 15일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1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적용하였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의 정산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4호증의 2,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유급 연차휴가 15일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원고들에게 보수(용역대금)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는 없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1년 또는 그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급 연차휴가를 15일로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갑 제1호증(용역입찰 공고)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 추정가격에는 확정분과 정산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정산분에는 ‘피복비, 안전화비, 차량 경비, 직접 경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연차휴가 수당 등 노무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 계약 당시 추후 감액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는 설계변경, 물가변동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위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위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갑 제2호증(과업지시서)의 기재에 의하면 일반시방서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에서 종전 계약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계약상대자는 제2항 제1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정한 노무비 지급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종업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해진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노무비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기간이 2020. 5. 8.부터 2021. 4. 30.까지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1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정한 의사표시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미지급 용역대금으로 원고 A에게 50,127,052원, 원고 B에게 33,057,1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