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단300863 판결

피고 B은 원고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거래처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등의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 D은 'G'라는 상호로 원고와 거래하여 왔다. 피고 E은 원고의 거래처 중 하나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 피고 D, 피고 E은 원고에 납품하지 아니한 물품이 납품된 것처럼 G 및 피고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D, 피고 회사 앞으로 해당 물품대금이 지급되도록 공모하였고, 그 결과 원고로부터, 피고 D에게 2017. 9. 25.부터 2018. 10. 24.까지 총 4,360만 원의 물품대금이, 피고 회사에 2015. 1. 27.부터 2018. 11. 23.까지 총 8,082만 원의 물품대금이 각 실물거래 없이 지급되었다(위 각 물품대금 합계액 1억 2,442만 원을 이하 '이 사건 손해액'이라 한다).

피고 B은 2019.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약속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B의 처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B은 2019. 1. 31.경 원고로부터 퇴사하였다. 원고는 2021. 6. 18. 피고 B, 피고 C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2021. 6. 25.까지 이 사건 손해액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다. 피고 B은 2022. 2. 3. 원고에 2,000만 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하였다.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앞서 살핀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 별지2 계산내역 기재와 같은 78,663,420원과 그 중 58,663,4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로서 이 사건 변제일 다음날인 2022.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2. 2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발생한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2. 7. 1.부터, 2022. 7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발생한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2. 12. 1.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원고가 위 각 1,000만 원에 대하여 위 각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2022. 12. 31.부터 2024. 4. 30.까지 매월 말일 200만 원씩, 2024. 5. 31. 4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피고 C는 2018년경 원고에 13,442,16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B, 피고 C는 위 각 채권으로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액 상당의 채무를 상계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채권이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다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 B의 퇴직 당시 이 사건 손해액청구권과 위 피고의 퇴직금청구권을 상계하기로 위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2018. 11. 2.부터 2018. 12. 4.까지 원고에 총 13,442,16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B이 2003. 6. 1.부터 2019. 1. 31. 퇴직할 때까지 원고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물품대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의 취지가 기재된 2022. 3. 2.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2. 3. 8.은 위 물품대금채권의 발생일로 보이는 위 각 물품공급일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 위 퇴직일 다음날인 2019. 2. 1.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 소정의 3년이 각 경과된 후이므로, 위 물품대금 및 퇴직금청구권은 각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위 물품대금청구권 또는 퇴직금청구권 발생 후 피고 B,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피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손해액청구권과 위 피고의 퇴직금청구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E,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E은 공동불법행위자,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E의 위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법인으로서(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인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가 적용된다), 피고 B과 공동하여 피고 B이 지급하여야 할 돈 중 72,156,904원[= 8,082만 원 - 8,663,096원(= 13,336,580원 - 4,673,4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로서 이 사건 변제일 다음날인 2022.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 E은 피고 B이 피고 E 및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E 등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피고들의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16,926,800원 상당의 미수금채권으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회사가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