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가합10952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히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규약 제22조 제2항은 조합 임원이 당연직 대의원이 되도록 정하고 있고, 선출직대의원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은 대의원을 배정받은 지부는 지부 총회 혹은 지부대의원대회를 거쳐 대의원을 선출하되, 지부 총회나 지부 대의원대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지부장이 선출직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위 2개의 조항을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조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2>에 위반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역시 자격이 없고, 무자격대의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결의 또한 무효이다.

피고는 연합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회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대의원대회에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각 지부들은 실질적으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대의원들을 선출하였기 때문에 각 대의원들은 적법한 대의원들이다. 따라서 적법한 대의원들이 결의한 이 사건 각 결의도 모두 유효하다.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0조 제2항<3>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조항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또 피고 지부 운영규정 제13조, 제17조, 제18조에 의하면, 지부 산하 대의원대회는 지부 총회의 기능을 갈음하는 기구로, 지부 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지부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과 지부장이 임명하는 지부 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다.

그러므로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지부에서 선출될 각 선출직 대의원은 각 지부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되거나, 지부장이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부의 총회에서 선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부장이 선정하거나 지부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지부 대의원들이 구성하는 지부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셈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지부장이 대의원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정상 총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무런 구체적인 제한규정이 없다. 결국 피고의 선출직 대의원 운영규정 제3조와 앞서 본 지부 운영규정들에 의하면, 위원장이 지부장을 임명하고, 위 지부장이 선출직대의원도 직접 선정(앞서 본 것처럼, 지부장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지부장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선정하는 경우이다)하거나, 지부장이 임명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성된 지부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할 수 있어, 사실상 위원장이 지부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의원대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 선출을 조합원들의 민주적 투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 사건 각 결의에 참석한 대위원들을 선출한 이 사건 각 조항이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결의는, 그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 규약 제22조 제2항은 조합 임원이 당연직 대의원이 되도록 한 규정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출직 대의원의 투표결과만으로도 이 사건 각 결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3 내지 15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들만 제출하였을 뿐, 2019. 11. 28. 결의와 2021. 3. 30. 결의의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았고, 2021. 3. 30. 결의에 참석한 대의원 명부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피고는, 이 사건 각 결의에 참여한 피고의 대의원 선출이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설령 이 사건 각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결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결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적법한 대의원들이라 볼 수 없으며,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부족하고,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결의를 적법한 결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는 어느모로 보나 모두 무효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결의는 무효이고, 비록 이 사건 2019. 11. 28. 자 결의로 취임한 임원(위원장 D, 수석부위원장 E, 사무처장 F)들의 임기 3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았고 여전히 위 임원들이 권한을 행사 중이므로<5> 원고가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장천수 이현우

각주1) 을 제16호증의 1, 2, 제1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 제35면 및 투표용지)

각주2) 노동조합법 제17조(대의원회)

각주3) 현행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다.

각주4)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에게,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주5) 피고 규약 제48조(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