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7. 선고 2021노269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노2691

판결선고

2022. 6. 27.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부분 말미에 “피고인은 2019.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항목 말미에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법 2019노2741 사건 상세조회 내역, 서울남부지법 2019노2741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5875 등 판결문, 대법원 2022도1029 결정문, 서울남부지법 2021노2045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2317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 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해야 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사기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특히,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94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9,520,000원에 이른다.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사기 범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장동민 전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