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215832 판결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4,106,61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29,214,9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18. 10. 10.부터 2019. 12. 3.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2019. 12. 4.부터 2021. 9.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9. 12. 4.부터 2020. 9. 30.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기안서, 보고서 등의 형태로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과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른바 피고 직원들의 고객상담 과정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멘트에 관하여 체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지시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달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중단하였다거나 허위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 회사 역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오면서 원고의 근무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삼지 않다가 원고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요구받거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비로소 이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9. 12. 4.부터 2021. 9.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 10.에 업무를 시작하여 2021. 9. 30.까지 1,087일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말일 이전 3개월이 속한 달의 1일 평균임금은 326,086원(= 10,000,000원 ×3개월 ÷ 92일,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은 29,133,327원(= 326,086원 × 30일 × 1,087일 ÷ 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인 34,133,327원(= 미지급 임금 5,000,000원 + 법정퇴직금 29,133,327원) 가운데 원고가 구하는 34,106,61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0.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1. 10.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도 동일)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 도래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의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바, 위 14일 도래 전에 피고가 지체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2019. 12. 4.부터 2020. 9.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302425,2022

판결선고

2023.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