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고단430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305

판결선고

2023.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21. 11. 15. 주식회사 D로부터 서울 강서구 E 소재 ‘F 외 3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4,49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22. 3.경 C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66,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①, ②항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22. 4. 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남, 61세)로 하여금 H동 지상 5층 엘리베이터 피트 부위(지상 1층으로부터 약 11.5미터 높이)에서 미장 작업에 사용할 시멘트를 양중하기 위하여 권양기 지지용 강관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피고인 B은 도급인으로서, 위 ①, ②항과 같이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또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4경 위 강관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약 11.5미터 아래 지상 1층으로 추락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서울 강서구 I 소재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2. 5. 2. 08:36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2022. 5. 2.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 C 주식회사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설치한 강관구조물에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그 외에 별도로 안전대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였다면 피해자 또는 피고인 A가 이를 위 피고인들에게 요구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의 불충분한 이행으로 인하여 불행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사전지시와 달리 피해자 스스로 권양기를 이용하여 시멘트를 양중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충분한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이행한 바가 있으나, 애초에 피고인 A에게 등짐으로 시멘트 포대를 나를 것을 지시하였고, 권양기 이용 중 시멘트 포대가 떨어진 것을 목격하고는 권양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는 비용을 절감하고 일을 빨리 마치기 위해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미장 작업자인 피해자를 직접 지시·감독하는 자로서 추락방지시설물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조심해서 하겠다는 말만 듣고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병원비, 장례비 등을 모두 부담하였고, 산업재해보험금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7,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위 금액 역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