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2고단430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306

판결선고

2025. 1.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22고단4306]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각 15명,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서 2013. 8. 1.부터 2022. 3.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년 11월 임금 2,449,740원 등 임금 합계 18,053,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연번 1 내지 8항)'의 퇴직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89,544,5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28,238,2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의 퇴직근로자 총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5,054,4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8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E의 대표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월 중순경 이메일 등을 통해, 의류 원단 개발 및 납품업체인 피해자 ㈜H(대표자 사내이사 I,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직원 J에게 의류원단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2021. 9. 27.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사이에 'K시청 경량자켓 의류 제조와 관련된 의류 원단을 납품해주면 원단 선적 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K시청 경량 자켓 의류 원단에 대한 발주서(L,M, N,O)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상당 액수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 원단을 납품받는 경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1. 15.경과 2021. 12. 1.경 2회에 걸쳐 합계 55,373,033 원 상당의 K시청 경량자켓용 의류 원단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2413]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의료제조업체인 E(주)를 경영하면서 'F'라는 상호로 의류 및 의류부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21. 10.경부터 위 F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 담보제공을 부탁하여 2021. 10. 15.경 피해자 소유인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54,000,000원, 채무자 E(주)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295,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2022. 6. 13.경 피해자에게 2022. 8. 2.경까지 29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95,000,000원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2022.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P이라는 회사가 내 개인계좌를 묶어놔서 돈을 빼지 못해 2억 9,500만 원을 못 돌려준다. 압류를 풀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압류된 계좌를 풀고 계좌에 있는 돈으로 7억 원을 만들어 2억 9,500만 원을 갚겠다. 3,000만 원이 안되면 2,0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경영하는 E(주)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약 27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약 6억 9,000만 원에 달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시급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295,000,000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22고단4306]

[판시 2024고단182]

[판시 2024고단2413]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지급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V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발주서를 제출할 당시인 2021. 7월경 ㈜E은 활발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회사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2021. 8월경부터 베트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셧다운으로 인하여 ㈜E의 물건들 운송이 지체되었으며, 이후 채권자 중 1인의 가압류신청으로 인하여 회사 자금 순환이 막혀 피해자 회사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경량자켓용 의류 원단을 발주하거나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변제가 객관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원단을 공급받거나 금원을 차용받아 편취하여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판시각 사기죄의 경우 운영하는 회사를 끝까지 살려보기 위한 과정에서 확정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판시 2024고단2413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 R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판시 2022고단4306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7,4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회생절차 중에 있는바, 회생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등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방법보다는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각 15명,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8,460,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연번 9, 10항)'의 퇴직근로자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360,7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손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