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431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351,2022

판결선고

2023.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등을 통해 대부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보전된 것으로 보인다. 악의적인 미지급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335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 G호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1. 12. 10.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11월 임금 2,916,667원, 2021. 12월 임금 940,860원 합계 3,857,5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540,9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1. 12. 10.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394,0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467,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31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3.부터 2022. 7.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6월 임금 4,293,829원, 2022년 7월 임금 3,821,225원 등 임금 합계 8,115,0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전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