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2고정333 판결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단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7.부터 2021. 7.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7월 임금 1,501,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