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나5296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미지급 최저임금, 퇴직금,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를 전제로 미지급 최저임금, 퇴직금,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를 전제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변경 전후의 각 청구는 결국 피고가 미지급한 최저임금, 퇴직금,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단지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변경 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변경은 허용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별 비교대상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이 원고가 구하는 752,584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2,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임금협정서의 임금표준산정표와 원고의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장려수당, 상여금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 주휴수당<4>을 제외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수정된 통상시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식으로 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별지1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표’의 ‘통상임금항목’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수정된 통상시급이 통상시급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중 승무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식에 따른 수정된 통상시급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따른다.

이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1]과 같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임금협약서,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의사를 밝혔고, 이후 2023.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20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020년 2월분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소제기 당시부터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식으로 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이러한 산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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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는 신용카드 결제가 많아짐에 따라 그 대금이 우선 피고에게 전부 입금된 후 원고에게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될 필요성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고, 피고에게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약간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관한 피고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본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장할 의사를 밝혔으나, 2021. 9.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 상당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액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바입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며 초과운송수입금을 0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3.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2020. 1. 1. 이전의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퇴사일(2020. 2. 2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6>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미지급퇴직금 중 2020. 1. 1. 이전 초과운송수입금에 상응하는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별지 2]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8,202원(= 752,584원 + 10,807원 + 3,439원 + 41,372원) 및 그 중 2020. 1. 1. 이전 미지급 퇴직금 3,439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7>, 미지급 최저임금 752,584원, 2020. 1. 1. 이후 미지급 퇴직금 41,372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0,807원의 합계 804,76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3.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급 최저임금 752,584원, 2020. 1. 1. 이후 미지급 퇴직금 41,372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0,807원의 합계 804,76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3.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종영(재판장) 김동규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