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01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19

판결선고

2024. 2. 1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1.부터 2022. 8.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7,645,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3 내지 5, 8 내지 10과 같이 근로자 E 등 7명의 임금 합계 30,425,1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G H호 내부 인테리어현장’에서 2022. 6. 29.부터 2022. 7. 4.까지 전기공사 일을 한 근로자 F의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합계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5 내지 7, 12, 13과 같이 근로자 F 등 5명의 임금 합계 6,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M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피해 근로자들 중 대부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을 대지급받은 점(다만 피고인은 위 공단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부터 2022. 6.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22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4,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6, 7과 같이 근로자 O 등 3명의 임금 합계 22,434,9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G H호 내부 인테리어현장’에서 2022. 6. 29.부터 2022. 7. 4.까지 타일시공 일을 한 근로자 P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4, 8 내지 11과 같이 근로자 P 등 8명의 임금 합계 11,1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판사 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