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20. 선고 2023고정190 판결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0. 9. 3.부터 2020. 12.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0월 임금 4,500,000원, 2020년 11월 임금 2,750,000원, 2020년 12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사 최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