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정66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62

판결선고

2024.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목수 경력이 29년에 이르는 전문가인 반면, E은 목수 경력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초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사 의뢰인에게 직접 견적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자재 구입 비용 및 운반 비용을 모두 부담한 점,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E에게 일당 형식으로 지급해왔고, 이 사건에서도 E에게 같은 방식으로 일당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E을 공동수급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임금 미지급 행위의 내용과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과 E의 관계, 임금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2006년 벌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기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