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5399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2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노사간 협정한 운송수입금액 중 12,123,867원의 운송수입을 미납하였고 이는 원고의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이거나 설령, 허용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52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 6월분 운송수입금 195만 원<1>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1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측 D 전무의 지시에 의해 피고가 해줄 대출을 대신 해 준 것이므로, 원고가 대출금 해당 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피고는 미수금을 실제로 대출을 받아간 E에게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사납금 공제 약속을 받고 E에게 금 2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2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0. 19.까지는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같이 한 본소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반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반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이민수 송승용

각주1) 피고는, 원고가 노사간 협정한 운송수입금액 중 12,123,867원의 운송수입을 미납하여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부당이득금 중 원고가 자인하였다는 2018년 6월분 운송수입금 미납액 200만 원(을 제8호증의 기재와는 5만 원의 차이가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