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나54523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E과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형틀공사'라 한다)에 관한 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1.까지 이 사건 형틀공사를 수행하였다. C이 2020년 1월경 E과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C의 근로자로이 사건 형틀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을 통해 '2020. 1. 1.부터 발생한 공사 미불금 전부를 책임진다'고 하였고, C의 도급인 지위에 있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한이 사건 형틀공사에 관하여 2020년 1월분 23,520,000원, 2020년 2월분 2,310,000원 합계 25,830,000원의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 또는 C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형틀공사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해 'E과 1인당 인건비 210,000원으로 계약하고 2019. 11. 17.부터 2020. 2. 1.까지 작업인수 총 276.5인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여 자신이 E 또는 C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E 또는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는 C과의 타절 정산에서 2020. 1. 1.부터 발생한 공사 미불금 전 거래 및 미불금 전부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첨부 문서에 형틀팀장인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이 합계 23,52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형틀공사에 관하여 2020년 1월분 23,520,000원, 2020년 2월분 2,310,000원 합계 25,830,000원의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형틀공사에 관하여 C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을 통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 대하여 그와 같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칠 뿐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소연 이도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54523

판결선고

2023.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