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3나68935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사건

2023나68935 임금

원고, 피항소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민희

피고, 항소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1가단296964 판결

변론종결

2025. 10. 16.

판결선고

2025. 11. 27.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고정급 및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이 사건 지급금을 공제한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원고들이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2019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2020년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년 임금협정은 제2조가 "이 협정은F(주)에 입사한 종사원에게 적용한다.", 제36조가 "본 협정은 2019년 02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실제로는 2020년 임금협정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에도 2019년과 마찬가지로 '사납금제'를 실시하였던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보더라도, 급여항목이 2019년과 동일하고, 기본급 역시 2020년 임금협정이 아닌 2019년에 적용되던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의 복직 이후 2020년 임금협정에 따라 최저임금수당이라는 별도의 급여항목을 신설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모두 원고들의 복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부당하게 피고 노동조합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의 영업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강제함으로써 배차시간 자체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녹취록(갑 제12호증)에도 배차시간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 A, B, D의 복직 이후 운행기록을 보더라도 주행시간이 3시간 30분 이내인 경우는 발견되지 않고, 복직 이후의 주행시간이 이 사건 해고 이전의 주행시간에 비하여 줄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들은 주로 피고가 최저임금소송 제기에 대한 보복조치로 위와 같은 배차제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4, 5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들 모두가 원고들처럼 최저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생략>

이 사건 해고기간이 2020. 1. 23.부터 2020. 7. 31.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2019. 10.부터 2019. 12.까지의 고정급이 아래 표 '2019. 10.', '2019.

11.', '2019. 12.'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고정급 산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고정급을 계산하면 아래 표 '해고기간 고정급'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다(이하원 미만은 버린다).

(단위 : 원)

<생략>

<2> (나) 초과운송수입금

원고들의 2019. 10.부터 2019. 12.까지의 운송수입금이 별지2 초과운송수입금표 '2019. 10.', '2019. 11.', '2019. 12.'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 원고들의 위 기간 실근무일수가 별지2 초과운송수입금표 '실근무일수(10월/ 11월/ 12월)'란 기재 원고별 해당 일수와 같은 사실, 2019. 1. 1.부터 이 사건 해고 이전까지 원고 A, D, C은 1인 1차 책임제로, 원고 B, E는 1일 2교대 책임제로 각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2019년의 1일 기준운송수입금이 오전127,000원, 오후 157,500원, 1인 1차 책임제 181,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 사건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 D의 1일 운송수입금액이 17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초과운송수입금 산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초과운송수입금을 계산하면 별지2 초과 운송수입금표 '해고기간 초과운송수입금'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다.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기간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공제한 후 남은 미지급임금은 아래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다.

(단위 : 원)

<생략>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년 7월분 임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8.1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김정민(재판장) 이민수 박연주

<생략>

1원고 A의 초과운송수입금의 경우 2019. 12. 운송수입금 자료가 없어, 2019. 10.과 11. 두 달간의 운송수입금 자료만 활용한다.

2월 평균 고정급 × 해고기간 개월 수(6개월 /31일)¦

3원고들은 2020년 7월분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지급기일인 2020. 8. 10.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