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9.자 2023카합20058 결정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생략)

제1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이 사건 조직개편 및 부서이전에 따라 근무장소가 W시로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예정인바, 이 사건 조직개편 및 부서이전은 실질적으로 제1 채권자들의 근무장소의 변경을 초래하는 '전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조직개편 및 부서이전은 본점의 부산 이전 내지 본점 이전의 개시로써,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정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및 채무자의 정관 제3조 제1항을 위배하여 채무자의 직제규정상 본점에 속하는 부점이자 그 기능적으로도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점인 채무자의 Q부문을 W시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무효이거나 또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제1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야기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제1 채권자들은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제2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이 사건 조직개편 및 부서이전에 기초한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라 직종과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조직개편 및 부서이전은 위와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및 채무자의 정관 제3조 제1항을 위배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전보발령 또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조직개편 및 부서이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제2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야기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제2 채권자들은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본점'이란 어느 법인이나 기업의 사무 또는 영업의 본거지가 되고 업무집행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비롯한 간부 등 최고수뇌부가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그 활동의 중추가 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채무자의 조직도, 직제규정, 업무분장세칙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채무자의 조직편제, Q부문의 역할 및 관련 사무분장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Q부문이 채무자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거나 주요 임원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채무자의 Q부문이 채무자의 본점에 해당한다거나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및 채무자의 정관 제3조 제1항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정하고 있고, 채무자의 직제규정 제11조 제1항은 '본점에는 다음의 부점을 둔다'고 정하면서 그 부점 중 '영업점'으로 Q부문의 산하 조직인 통합 후 U부서 및 R센터를 열거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위 직제규정 제11조 제1항을 '본점이 소재한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할 부점'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위 직제규정상 본점에 두어야 할 부점으로 열거하고 있는 '부' 중 'AE부, AF부, AG부, AH부'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AI시에, '영업점' 중 'AJ 부서'은 W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자의 Q부문이 반드시 채무자의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채무자의 Q부문 산하에 신설된 R센터는 당초부터 AK을 영업거점으로 하여 AK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내 · 외기관 협업 등을 총괄하고, AK 지역개발금융의 기획, 통할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신설 경위, 역할 및 관련 사무분장 등을 고려하였을 때, R센터가 반드시 채무자의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직개편 및 부서이전이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및 채무자의 정관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바,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등 참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 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제1 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조직개편 및 부서이전과 제2 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소명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조직개편 및 부서이전 등이 채무자의 인사권에 기한 재량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바,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직개편 및 부서이전 또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는 취지의 채권자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소송에 앞서 시급히 가처분으로 이 사건 조직개편 및 부서이전 등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권자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이상 위 신청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집행관공시명령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9.

판사 김우현(재판장) 김진호 조약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