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가단251962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9.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251962

판결선고

2025. 6. 26.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 3, 4,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무 중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는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법(2024. 10.22. 법률 제2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H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리단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의무와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 C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려면,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관리단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들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숙